도박장개장죄 관련 홀덤펍 단속

gentlemanbaduki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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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답변

Q(질문). 도박장개장죄 관련 홀덤펍 단속

홀덤펍에서 딜러로 2주간 일하게 되었는데 불법 현금 홀덤펍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2주간 일하였고 2주 1일차에 경찰단속에 걸리게되었습니다 당시에 종업원 참고인이라고 진술서를 홀덤펍에서 썼고 피의자신분으로 오늘 조사받으러오라는데 주급으로 2주간 주6일 출근하면서 50만원정도 받았는데 처벌받나요? 돈도 많이 버는것 도 아니었고 일하기 전 그리고 일하는 중에도 불법 현금 홀덤펍인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 관련해서 답변좀요 ㅠ

A(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 정도 딜러로 일했고(급여 약 50만 원), 불법 현금 운영임을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의 주범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입니다(개별 사건은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1)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무엇을 봅니까?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제처)보통 수사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운영·지배했는지(임대, 인테리어, 장비, 직원관리, 규칙/판 운영 지시, 매출 관리)
돈이 도는 구조(참가비, 칩 판매, 환전, 수수료/딜러비, 정산 방식)
본인이 그 구조를 알았는지(인식)
본인이 그 운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환전·정산·고객 유치·매출 관리 등)

딜러/종업원은 보통 “운영자(주범)”가 아니라면 ‘방조(도와줌)’ 또는 ‘단순 종업원’으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단, 실제로 환전·정산을 맡았거나 수익을 나눴다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2) 질문자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

질문자님은 “몰랐다”가 핵심 방어 포인트인데, 수사기관은 보통 이렇게 반문합니다.

(1)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큰 사정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음(2주)
급여가 고정 급여 수준(주급/시급)이고, 수익 배분이 없음
업무가 딜(카드 배분/진행)만이고,환전·정산·칩 판매·계좌 안내·현금 보관을 전혀 안 함
단속 당일에도 현금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음

(2) 수사에서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해당되면 조심)

손님에게 충전/환전 방법을 안내했다
칩/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도왔다
업주 지시로 장부·정산·수수료 관리를 했다
손님 모집, 홍보, 단체 안내를 했다
단속 회피(문 잠그기, CCTV 지시, 증거 숨김 등)에 가담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몰랐다” 주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전혀 없었다면 ‘단순 근로자’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3) “참고인이라고 진술서 썼는데, 오늘은 피의자 조사”는 흔한가요?

네, 단속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직원도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조사 절차상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중요한 권리는 다음입니다.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
변호인 조력권(조사에 변호인 참여 가능) (법제처)
진술이 조서로 남으니 모르는 건 ‘모른다/기억 안 난다’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추측 금지).

4) 오늘 조사 전에 꼭 준비할 것(실제로 도움 됩니다)

(1) “내 역할이 딜러 업무뿐이었다”를 보여줄 자료

구인/채용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딜만 했다는 내용)
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고정급/소액, 수익배분 없음을 보여줌)
매장 내에서 환전·정산 담당이 따로 있었다는 정황(대화/지시, 목격 등)

(2) 조사에서 말해야 할 핵심 방향(과장 없이)

어떤 경로로 채용됐는지
실제로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딜만 했는지)
현금 거래/환전/정산/칩 판매/계좌 안내를 했는지 여부
불법성 인식을 가질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3) 절대 피해야 할 것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추측 진술
업주가 시키는 대로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저는 잘 몰랐지만 다들 하길래…” 같은 말(오히려 인식 가능성을 키움)

5) 처벌 가능성은요?

정확한 결론은 수사기록(환전 구조, 역할 분담, 질문자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설명만 놓고 보면,

운영자가 아니라 단기 근로자에 가까운 점
급여가 낮고, 수익 배분이 없다는 점
불법 현금 운영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이런 요소들은 혐의 축소(방조 여부) 또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향으로 다툴 포인트가 됩니다.

6) 바로 가능한 현실적인 조치

가능하면 조사 전에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인과 1회라도 상담을 권합니다(진술 한 번이 크게 남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둘러 다 말하기보다, 정확히 아는 것만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조사 후에는 진술조서 열람하면서 틀린 표현/과장된 표현을 반드시 수정하세요.

원하시면, 아래 5가지만 답해주시면 “질문자님 케이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손님이 낸 돈이 칩/포인트로 바뀌는 과정을 질문자님이 안내했나요?
환전/정산에 한 번이라도 관여했나요?
매장에서 수수료(딜러비/테이블비 등)를 누가 어떻게 받았나요?
단속 당시 질문자님이 있던 위치/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업주 쪽에서 “이렇게 말해라”라고 진술 방향을 지시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