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알바 불법인가요?

지식인 질문/답변 365일 바둑이 홀덤 맞고에서 알려드림!

Q(질문). 홀덤펍 알바 불법인가요?

홀덤펍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찾아보니 불법 합법 애매하더라고여

입장료 받고->이기면 포인트 지급(그 홀덤펍 체인점에서만 쓸 수 있는)

이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네이버 검색했을 때 지점도 여러개 뜨고 사이트같은 것도 있던데 웬만하면 합법이겠죠,,?

A(답변). 말씀하신 방식만으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체인점에서만 쓰는 포인트니까 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법상 도박은 돈 자체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걸고 우연성이 있는 게임으로 득실을 정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카드게임처럼 실력이 개입하더라도 결과에 우연성이 영향을 미친다면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다음 게임의 입장료 대신 사용 가능

• 매장 내 음식·상품·서비스 결제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 가능

•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직·간접 환전 가능

• 포인트를 이용해 다시 게임에 참가한 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명칭이 단순히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게임코인을 걸고 카드게임 등을 운영한 경우 도박장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포인트가 현금화·양도·상품 교환·입장료 결제 등이 전혀 안 되고, 단순한 순위점수나 기록처럼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결국 '그 지점에서만 사용한다'는 제한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 수 있고 어떤 비용을 대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홀덤 영업장에서 칩 등을 현금이나 다른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 주는 영업을 불법 도박의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홀덤 영업장에서의 불법적인 카지노 유사 영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서빙이나 음식 주문 정도를 하고 불법적인 운영방식을 전혀 몰랐다는 것과, 환전·포인트 정산·칩 관리·참가비 수납·게임 진행 등을 하면서 불법적인 구조를 알고 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기 전에 사장에게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① 받은 포인트로 다음 대회 참가비를 낼 수 있는지, ② 포인트를 현금·상품·상품권 등으로 바꿀 방법이 전혀 없는지, ③ 손님끼리 포인트를 사고팔거나 매장에서 대신 현금화해 주는 일이 없는지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입장료를 받고 경기 결과에 따라 체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면, 그 포인트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저는 안전하게 합법이라고 보고 알바를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점 수가 많거나 검색 결과에 정상적으로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는 합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